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4, 2018. 6. 28., 헌법불합치
 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 1항 제2호 등 위헌제청
 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제2호등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축산물위생관리법

201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6, 2016. 11. 24.
  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
   구식품위생법제97조제6호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

3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도19626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·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·식품·의약품분야시험·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6하,966]
  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헌법 형법